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양벌규정
제1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4조 또는 제16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이나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5.26>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16고단5050·서울북부지방법원·2017-03-08·1심
육우 6,140개를 한우로 거짓 표시해 판매한 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집유 4월
2013고단1838·부산지방법원·2013-05-30·1심
중국산 김을 국내산으로 속여 포장·혼합한 뒤 일본에 수출하고 국내에 판매함
벌금
2015고정208·대전지방법원·2015-04-22·1심
중국산 고춧가루로 만든 육수를 국내산 원료로 만든 것처럼 인터넷 홈페이지와 포장재 등에 거짓 원산지를 표시함
벌금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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