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1조
벌칙
제91조(벌칙) 제38조제2항, 제41조제1항, 제42조제2항, 제43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45조제2항 본문, 제46조제1항 또는 제63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17고단4554·울산지방법원·2018-03-13·1심
노조의 파업과 특근 거부로 멈춘 크레인 운행을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대신하도록 계약하고 인력을 투입함.
벌금
2012고단3016·울산지방법원·2013-01-04·1심
노조 간 갈등 속에서 경쟁 노조 소속 근로자들의 출근을 막고 폭력을 행사해 상해를 입히고, 신고하지 않은 옥외집회를 열고 업무를 방해함
집유 1년 6월
2012고단3612·울산지방법원·2013-07-11·1심
노조 간부들이 조합원 투표와 조정절차 없이 부분 파업을 지시해 자동차 생산라인을 멈추게 하고, 공장 진입 과정에서 경비원들과 충돌해 상해를 입히고 CCTV를 훼손함.
벌금
2013노628·울산지방법원·2013-10-25·2심
피고인 A, B, C가 근로제공 거부를 통한 업무방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공동재물손괴등) 범행을 저지른 사건
집유 6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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