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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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5가단5377724·서울중앙지방법원·2018-09-21·1심
피고 회사가 교섭대표노조와 합의하여 4급 이상 직원에 연봉제를 도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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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구합63406·서울행정법원·2024-08-29·1심
사용자가 노동조합 간부 회의 참석을 유급으로 인정하는 단체협약 조항을 두고 소수 노동조합의 회의 참석을 출근으로 인정하지 않아 부당노동행위 등이 문제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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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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