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5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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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08구합32744·서울행정법원·2008-12-02·1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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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구합18266·서울행정법원·2006-02-07·1심
외국인 근로자 91명으로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설립신고서를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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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누6774·서울고등법원·2007-02-01·2심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이 설립신고를 했으나, 노동청이 서류 미비와 불법체류 조합원을 이유로 반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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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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