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

부르키나파소 국적인 원고가 인천공항에서 종교적 박해를 이유로 난민 신청을 했다.

수단 국적인 원고가 북수단 정부의 강제징집을 피해 인천공항에서 난민신청을 함

동성애자인 외국인들이 출입국항에서 난민신청을 했으나, 출입국 당국이 거짓 서류 제출과 경제적 이유를 들어 심사에 회부하지 않았다.

외국인이 인천공항에서 난민신청을 했으나 입국불허를 받고 송환대기실에 약 5개월간 수용되어 수용 해제를 청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