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재산처리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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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4289행53·서울고등법원·1956-12-10
학교가 국가로부터 빌려 쓰던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을 취소하고 피난민들에게 빌려준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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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8행219·서울고등법원·1956-02-10
관재청장이 개별 통지 없이 신문 공고만으로 귀속재산 대지 임대차 갱신을 요구한 것은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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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0행164·서울고등법원·1958-02-21
원고가 매수한 귀속재산에 대해 관청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제3자에게 임대한 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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