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제31조

명예전역 직전부터 간암 치료를 받고 명예전역 후 신체장애등급 1급 판정을 받아 장애보상금을 청구함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며 과속과 부주의로 사고를 내 병사가 사망함

원고가 군복무 중 지원에 의한 장기복무하사관으로 근무한 기간을 재직기간 합산 신청 없이 퇴직함

망인이 군 복무 중 사망하자 어머니가 국가배상금과 군인연금법상 사망보상금을 청구함

현역병이 총기 멜빵 고리 분실을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급 병장들에게 주먹과 발, 방한화로 폭행당해 좌측 안면 마비 등 상해를 입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