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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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20누1068·춘천지방법원·2020-10-13·2심
대대장이 부하 간부들에게 반복적으로 욕설과 위협적인 말을 하고, 물건을 던지거나 장시간 차렷 자세로 서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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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구합143·춘천지방법원·2017-08-18·1심
군 간부가 물자 정리 중인 병사와 인사한 병사에게 욕설하고, 한 병사에게 손들고 서 있으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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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구합51471·인천지방법원·2015-09-10·1심
후임병들이 대화하는 분위기를 풀어주려고 복도에서 자신의 성기를 노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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