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82구259·서울고등법원·1983-07-19·2심
난지도 쓰레기처리장 사업을 위해 원고 소유 토지를 수용하는 재결이 내려짐.
—
83구753·서울고등법원·1984-07-12·2심
서울 지하철공사가 창동차량기지 건설을 위해 원고 소유 토지를 수용하고 보상금을 지급함.
—
86구780·서울고등법원·1987-11-13·2심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 고시에 토지세목이 누락되어 무효임을 이유로 수용재결 취소를 청구함
—
86구1342·서울고등법원·1987-12-04·2심
원고가 소유한 토지가 기준지가 고시 대상지역이 아님에도 피고가 기준지가를 적용해 보상액을 산정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