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건2006누5540·부산고등법원·2007-06-29·2심
김해시장이 낙동강 인근에 공장설립 승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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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구합11035·수원지방법원·2010-06-17·1심
재단법인A가 미술관 건립 목적으로 증여받은 토지가 법령상 건축이 불가능하여 사용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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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누31640·서울고등법원·2019-05-16·2심
자연녹지지역 내 대규모 물류창고 신축을 추진하던 원고가 취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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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구합456·울산지방법원·2018-05-03·1심
광업권자인 원고 회사가 채굴계획서를 제출해 채굴계획인가를 신청했으나, 피고는 산림·경관 훼손 우려 등을 들어 불허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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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구합1598·청주지방법원·2007-06-13·1심
원고가 임야를 70필지로 나눠 주택용지로 분양하고 수분양자들과 공동으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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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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