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법 제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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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08구합2069·의정부지방법원·2008-12-09·1심
파주시장이 학교법인 이화학당의 이화여대 파주캠퍼스 건립 사업에 대해 사업시행승인처분을 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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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누56134·서울고등법원·2024-08-22·2심
정비사업 구역 내 공공시설용지 등에 대해 2016~2019년도 재산세를 부과·처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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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누23816·부산고등법원·2016-04-29·2심
골프장 조성 사업을 위해 환경영향평가를 마치고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뒤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지자체가 자연환경 파괴 등을 이유로 불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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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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