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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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15나2065729·서울고등법원·2017-02-16·2심
개인적 목적으로 구글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들이 개인정보 제3자 제공 현황 공개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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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드단15475·부산가정법원·2011-08-24
혼인 중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가져 아이를 낳은 뒤, 아이가 전 남편의 친생자가 아니라는 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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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200695·서울고등법원·2015-02-05·2심
소프트웨어 재판매 계약을 맺고 재고를 보유한 피고가, 계약 지위를 인수한 원고로부터 재고 판매 금지와 최종수요자 정보변경 거절을 당해 분쟁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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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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