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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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21구합65798·서울행정법원·2022-04-29·1심
미군 가족인 복수국적자가 미군기지 내에서 미국 주소를 두고 생활하며 국적이탈신고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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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구합54861·서울행정법원·2014-02-11·1심
미국에서 출생하여 모계출생자 특례신고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후, 국적이탈신고를 하였으나 반려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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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누45828·서울고등법원·2014-07-09·2심
모계특례자로 국적취득 후 국적이탈신고를 하였으나 반려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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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구합72608·서울행정법원·2024-04-12·1심
복수국적자가 부모의 외국 영주권 취득 상태에서 출생하였다며 국적이탈신고를 하였으나 반려되자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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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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