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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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18누35782·서울고등법원·2018-07-12·2심
국유림 중 요존국유림에 대해 철도건설사업을 위한 사용재결을 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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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누18378·서울고등법원·2010-12-16·2심
가칭 추진위원회가 정비구역 지정 전 동의서를 징구한 후, 확정된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387명의 동의로 추진위원회 승인을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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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구합89·전주지방법원·2024-09-05·1심
마을 주민이자 이장인 원고가 국유 도로의 용도폐지 처분 취소와 매각된 토지의 소유권 환원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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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누1244·부산고등법원·2005-10-14·2심
국가에 기부채납하기 위해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고 실제로 기부채납을 완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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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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