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부칙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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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74나83·대구고등법원·1974-07-18·2심
국유재산 토지가 은닉되었음을 발견하고 세무서장에게 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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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나1943·서울고등법원·1974-01-24·2심
일본인 소유 부동산을 은닉 국유재산으로 신고하여 보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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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275·광주고등법원·1979-02-23·2심
조선자동차판매주식회사의 주식이 은익국유재산으로 신고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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