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47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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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건2006구합2439·울산지방법원·2007-02-07·1심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약 29억 원을 상속세 신고 시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으로 잘못 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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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구단55644·서울행정법원·2024-02-14·1심
종전주택 양도 후 신규주택으로 이사 및 전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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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단19527·전주지방법원·2025-06-27·1심
병원 세무업무를 위임받은 회계법인이 2019년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건강보험 수입 일부를 빠뜨려 과소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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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구합50749·서울행정법원·2026-04-23·1심
시내버스 광고용 모니터 장기렌탈 계약을 체결하고 공급사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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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구합1385·대구지방법원·2015-01-28·1심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하던 토지와 건물을 매도한 뒤 이를 사업의 양도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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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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