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11조

광주시 서구청이 원고 소유 대지를 공한지로 보고 재산세와 방위세를 부과하며 납세고지서를 이전 주소로 발송했다가 반송되어 공시송달함.

원고가 1987년 취득한 토지를 1989년에 여러 명에게 나누어 양도함.

원고가 토지 매수 후 소유권 이전 등기와 점유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토지초과이득세 부과에 이의를 제기함.

프랑스 법인 한국지점 폐업 후 납세관리인 미신고로 공시송달 부과처분 무효 확인

과세관청이 체납세액 약 3억 원에 대해 부동산을 압류하고 공매를 대행하게 하여, 최초 매각예정가격의 50% 이하로 여러 차례 감액해 공매를 진행한 뒤 낙찰시킨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