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제81조
유족연금과 사망일시금의 관계
제81조(유족연금과 사망일시금의 관계) 제7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유족연금 수급권자에 대하여는 제75조제1항제4호에 따라 유족연금수급권이 소멸할 때까지 지급받은 유족연금액이 제80조제2항에 따른 사망일시금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차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99나9803·수원지방법원·2000-06-21·2심
퇴직 후 받지 못한 임금채권을 근거로 회사 소유 화물차에 가압류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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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나3426·창원지방법원·1997-07-24·2심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의료보험조합에만 배당된 강제경매 잔여금을 채권액 비율대로 나누어 달라고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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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나4337·창원지방법원·2000-08-29·2심
지방세 체납으로 차량을 압류한 원고의 권리를 무시하고, 피고가 적법한 절차 없이 차량을 매각하여 연금보험료 연체금에 우선 충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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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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