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제6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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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18누21774·부산고등법원·2018-11-09·2심
이혼 시 재산분할 조정에서 분할연금수급권을 포기하는 합의를 하고 국민연금공단에 연금분할비율 별도결정을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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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합457·대구지방법원·2024-06-27·1심
협의이혼 과정에서 전 배우자가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기로 구두 약정했다고 주장하며, 이미 수령한 분할연금의 반환과 청구권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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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구합65508·서울행정법원·2025-01-23·1심
이혼하면서 서로 상대방 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을 포기하고 분할연금액을 0원으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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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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