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면서 서로 상대방 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을 포기하고 분할연금액을 0원으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함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13부 2024구합65508 행정 사건(2025년 1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민연금법 제64조, 국민연금법 제64조의2,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2조 제4항 제3호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전 배우자는 1986년에 혼인하였고, 2004년경부터 별거하다가 2019년 8월 26일 협의이혼하였다.
- 이혼에 앞서 2019년 7월 9일, 두 사람은 '서로 상대방의 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을 각 포기하고, 각자 연금은 각자가 수령하며 상대방의 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액은 0원으로 한다'는 내용이 담긴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 원고는 2013년 1월경부터 노령연금을 받고 있었고, 전 배우자는 2020년 12월 3일 분할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한 뒤 2024년 4월 1일 피고에게 분할연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 피고는 2024년 4월 19일, 혼인기간을 1988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24일까지(297개월)로 보고 분할비율을 각 50%로 정하여 전 배우자의 분할연금액을 소급분 17,989,860원, 당월분 494,820원으로 결정하고, 원고의 노령연금에서 이를 공제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 원고가 합의서를 제출하자 피고 직원이 전 배우자와 통화하였는데, 전 배우자는 '합의서가 원고의 협박으로 강압적으로 작성된 것이며 합의 내용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 피고는 2024년 4월 25일 '상대방으로부터 합의한 사실 없음으로 회신'이라는 이유로 별도결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통지하면서, 원고로부터 2021년 1월분부터 2024년 3월분까지의 분할연금 17,990,010원을 환수한다고 고지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와 전 배우자가 협의이혼하면서 상대방 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을 각각 포기하고 분할연금액을 0원으로 하기로 합의했는데도, 피고(국민연금공단)가 전 배우자의 청구에 따라 혼인기간을 297개월로 보고 분할비율 50%로 분할연금을 결정하고 원고에게 이미 지급된 연금 17,990,010원을 환수하겠다고 고지한 처분이 문제가 되었다. 법원은 이 합의가 국민연금법상 '연금 분할에 관한 별도 결정'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의 두 처분을 모두 취소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국민연금법 제64조는 혼인기간 5년 이상인 사람이 이혼하고,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이며, 60세가 되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정하고, 원칙적으로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누도록 하고 있다.
- 다만 국민연금법 제64조의2 제1항(특례조항)은 민법에 따라 연금 분할에 관하여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어, 당사자가 협의로 분할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법원은 이 특례조항의 취지가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개별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하려는 데 있다고 보았다.
- 따라서 '연금의 분할에 관하여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 해당하려면,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절차에서 당사자 사이에 연금 분할 비율 등을 달리 정하기로 하는 명시적인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 원고와 전 배우자가 작성한 합의서에는 분할연금청구권을 각 포기하고 분할연금액을 0원으로 한다는 내용이 명확히 담겨 있으므로, 이는 특례조항이 정한 별도 결정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그런데도 피고가 전 배우자에게 분할연금 수급권이 발생한다는 전제에서 한 분할연금 지급결정과 별도결정 미해당 통지는 위법하므로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핵심 정리
이혼할 때 배우자와 '상대방 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을 포기하고 분할연금액을 0원으로 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해 두면, 나중에 전 배우자가 분할연금을 청구하더라도 국민연금공단이 이를 근거로 분할연금을 결정하거나 이미 받은 연금을 환수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한 사건이다. 이혼 시 연금 분할에 관한 명시적 합의가 법적 효력을 가진다는 의미가 있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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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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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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