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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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7건2005누1900·대구고등법원·2006-04-07·2심
군복무 중 사격훈련과 유격훈련, 포차 작업 중 우측 손목과 팔에 부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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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구단53570·서울행정법원·2025-11-21·1심
특전폭파 부사관으로 복무하며 폭발음·소음에 반복 노출되고 수중강하·수중폭파 훈련과 구타를 겪어 청력 손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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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누5527·대구고등법원·2021-06-25·2심
소방공무원으로 장기간 화재진압·구급 업무를 수행하며 화재현장의 유해물질과 고열에 반복적으로 노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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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구합241·울산지방법원·2017-03-30·1심
군 복무 중 다른 대원들과 쇠파이프를 운반하다 중심을 잃고 넘어져 우측 제4늑골 골절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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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구단1182·대전지방법원·2008-06-12·1심
군 복무 중 수송장교와 헬리콥터 조종사로 일하며 항공기 소음에 장기간 노출되어 청력 손상을 입었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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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구단10030·대구지방법원·2014-07-18·1심
구제역 살처분과 태풍 피해 지원, 축제 준비 업무를 연이어 수행하던 공무원이 출근 직후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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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구합1134·울산지방법원·2015-07-02·1심
군단 FTX 야외기동훈련 중 묘지턱을 건너다 넘어져 무릎과 발목에 상이를 입었다며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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