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3구합497·춘천지방법원·2013-08-16·1심
대학교 센터장으로 재직하며 인건비와 물품대금을 부풀려 청구하는 방식으로 공금을 가로챈 행위에 대해 대학 측이 징계부가금을 부과함.
—
2025구합30158·춘천지방법원·2025-05-27·1심
국립대 교수가 연구재료비와 회의비를 허위로 청구하여 연구비를 편취한 사유로 정직처분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음.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