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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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85구339·대구고등법원·1986-04-04·2심
반공법 위반 전과로 임용 결격사유가 발생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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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누3021·대전고등법원·2013-11-21·2심
공립고 체육교사가 축구부 운영비 6,378,000원을 횡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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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구합5585·서울행정법원·2007-08-14·1심
교사 신분으로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운동 금지 규정을 어기고 시국선언문을 배포·게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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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2467·대전지방법원·2008-07-16·1심
원고가 철도청 공무원 재직 중 도주차량죄로 형사처벌을 받고 자동 퇴직 사유가 발생했으나, 철도공사에 새로 임용되어 3년 뒤 임용 취소 통보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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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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