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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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23구합75195·서울행정법원·2025-06-26·1심
임기제공무원으로 1년 단위 계약을 4차례 연장하며 근무하다가 계약 갱신거절 통지를 받고 무효 확인과 보수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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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구합58401·서울행정법원·2025-05-15·1심
임기제군무원으로 근무하며 이성교제로 감봉 징계를 받은 뒤, 임기 만료 시점에 계약연장 심의에서 불승인 통보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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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합579124·서울중앙지방법원·2022-05-12·1심
기간제교원이 정규 교원과의 호봉·정근수당·성과상여금·복지점수·퇴직금 차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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