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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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10노1697·서울고등법원·2010-10-01·2심
2009년 3월과 8월 사이 3,800만원의 뇌물을 받고 부당하게 승진 인사를 지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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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구합55911·서울행정법원·2026-07-16·1심
지방공무원으로 재직 중 경력경쟁채용시험을 거쳐 국가공무원 8급으로 임용되었으나, 채용 과정에서 아버지와 관계 직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면접위원 평정표 임의 변경, 전출동의 없는 의원면직 처리 등의 채용비위가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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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구합5406·대전지방법원·2014-01-15·1심
1996년 대학 건물을 점거하고 경찰에 화염병을 던지고 쇠파이프를 휘둘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전경에게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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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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