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7조 제4항

원고들이 세운건설의 채권자로서 피고 조합에 체비지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고, 피고들에게 등기말소 등을 청구함

운남조합이 체비지를 원고에게 담보신탁하고 체비지원부에 등재했으나, 이후 같은 토지를 피고에게 이중으로 양도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됨.

조합 임원들이 원고의 기성금 채권을 침해할 사정을 알면서 체비지 매각을 의결하고 가처분 결정 송달 후에도 체비지를 제3자에게 매도함

원고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체비지를 환지처분 공고 전에 매수하고 대금을 완납한 뒤 원시취득세율 적용을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함

원고가 환지처분 전 체비지인 토지를 사업시행자로부터 매수한 뒤, 이를 원시취득이라 주장하며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