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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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09노2229·서울고등법원·2010-01-13·2심
피고인이 2005년과 2007년 집회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고 이적단체에 가입한 행위
징역 2년
2008고정204·울산지방법원·2008-06-10·1심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구조조정에 반발하며 회사 앞에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인 사건입니다.
무죄
2007노4048·서울중앙지방법원·2008-08-27·2심적용 구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제2호
피고인A가 북한 관련 이적표현물을 취득하고 소지함.
집유 1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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