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2항

재건축 조합이 공공시설용 토지에 대해 재산세를 부과받자 그 일부가 비과세 및 감면 대상임을 주장하며 무효 확인을 청구함.

인천항만공사가 인천광역시 서구와 중구에 소유한 공공시설 토지에 대해 재산세 감면을 요청함.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구역 내 토지 소유자가 관할관청을 상대로 재산세 부과처분 중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무효 확인을 청구함.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시행사가 구역 내 공원 및 도로 부지에 대해 과도하게 부과된 재산세 부과처분의 무효를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정비사업 구역 내 공공시설용지 등에 대해 2016~2019년도 재산세를 부과·처분함

재건축조합이 정비구역 내 도로·녹지·소공원 토지를 보유한 상태에서, 해당 토지에 부과된 재산세 부과처분의 무효 확인을 청구함

정비사업으로 공원·도로 부지가 무상귀속되자, 조합이 재산세 도시지역분 비과세 및 감면을 주장하며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함

지방자치단체가 재건축조합의 공공시설용지 토지에 재산세 등을 부과하자 조합이 무효를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