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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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18누71146·서울고등법원·2019-09-04·2심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자가 취득한 임대주택이 취득세 면제 대상인 체비지에 해당한다며 취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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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구합59106·서울행정법원·2018-12-07·1심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자가 건설한 임대주택이 취득세 면제 대상인 체비지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세금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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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구합74238·서울행정법원·2018-10-12·1심
재개발 사업시행자가 임대주택을 서울특별시에 매도한 뒤 취득세 면제를 신청했으나 과세처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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