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 제2호

재개발 원 조합원에게 권리가액에 프리미엄을 더해 지급하고 조합원 지위를 승계한 뒤 신축 아파트를 취득함

원고들이 재개발 사업에서 종전 부동산을 매수하며 지급한 프리미엄을 신규 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재개발 구역 내 종전 토지를 사들이며 원 조합원에게 프리미엄을 얹어 주고 조합원 지위를 승계한 뒤, 신축 아파트 취득세를 신고하면서 그 프리미엄을 과세표준에서 빼고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