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세법 제26조 제2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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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24구단52314·서울행정법원·2024-08-23·1심
회생절차에서 출자전환을 하고 등기를 마친 후 등록면허세 부과처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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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누57653·서울고등법원·2025-03-19·2심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으로 신주를 발행하고 같은 날 전부 무상 소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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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구합595·수원지방법원·2024-11-07·1심
회생절차에서 채무 출자전환 및 주식 소각에 대한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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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누16403·수원고등법원·2025-09-05·2심
회생절차에서 형식적 출자전환에 따른 촉탁등기에 대해 등록면허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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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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