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세법(2020. 12. 29. 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3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피고를 상대로 공공시설용 토지 등에 부과된 재산세 부과처분의 무효 확인을 청구함.

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사업구역 안에 도로·녹지·공원을 새로 만들고, 이 토지에 부과된 재산세를 두고 다툼

재건축 정비사업으로 피고에게 무상귀속된 공원·도로 부지에 대해 피고가 재산세 등을 부과하자, 원고가 비과세·감면대상이라며 무효 확인을 청구함

재건축조합이 조합원들로부터 신탁받은 토지 중 도로·녹지·소공원 부분에 부과된 재산세에 대해 비과세·감면을 주장하며 초과 부분의 무효확인을 구함

원고가 소유한 토지에 대하여 피고가 내린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한 사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재개발구역 내 공공시설용지에 부과된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며 무효 확인을 청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