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세법(2016. 12. 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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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19구합63103·수원지방법원·2019-07-25·1심
경매로 부동산을 낙찰받은 뒤 원시취득 세율을 적용해 달라며 취득세 경정청구를 했으나 거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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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구단65268·서울행정법원·2021-02-16·1심
도시형 생활주택을 신축해 사용승인을 받은 뒤 취득세를 납부하고, 감면조항에 따른 면제를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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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구합90999·서울행정법원·2021-07-13·1심
지방공사가 단지조성공사를 시행해 토지 지목을 대지로 바꾸고 취득세를 면제로 보고 신고·납부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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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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