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제2항 제5호

금융기관이 대출 담보를 위해 의료법인 소유 부동산을 수탁자 명의로 신탁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두고 과세관청과 다툼

신탁 수탁자로서 산업단지 조성공사가 진행 중인 사업토지를 소유한 원고가, 위탁자를 기준으로 재산세 분리과세와 감면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과세관청의 재산세 부과처분에 불복함

산업단지조성사업 시행자가 자금 대출을 위해 토지를 신탁하고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과세관청이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사안

원고가 신탁계약 조항에 근거하여 피고에게 당해세 조세채권 지급을 청구함.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본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

산업단지 조성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회사가 토지를 담보신탁에 맡기자, 수탁자가 재산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다퉸진 사건

개발사업 부지에 담보신탁을 설정하고 공동 제1순위 우선수익자를 지정한 뒤, 사업 무산과 위탁자 파산 후 처분대금을 공탁한 사안

수탁자가 도시개발사업 부지 토지를 신탁받아 보유하던 중,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에 이르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