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관리형 토지신탁사업약정에 따라 아파트를 취득한 후 신탁수수료와 부대시설비용을 제외한 취득가액으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을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며 취득세 감면을 받았으나, 취득일부터 1년 내 소유자가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

학교법인이 증여받은 토지 중 일부를 견본주택 분양영업에 사용하고 도로부지를 기부채납한 뒤, 취득세·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해 무효 확인을 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