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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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09고단590·서울남부지방법원·2010-09-28·1심
노동조합 위원장이 조합원들과 함께 촛불집회에 참여해 정치적 구호를 외치고 집단행위를 함
벌금
2010노1783·서울남부지방법원·2012-07-06·2심
공무원 피고인A가 집회에 참가하는 등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고, 노동조합이 노동조합법상 금지된 행위를 함
벌금
2013노353·울산지방법원·2013-09-06·2심
공무원 노조 지부장이 정부 정책 반대 유인물을 신문 간지 형태로 제작·배포하도록 지시하고 의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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