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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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08누8422·서울고등법원·2008-10-30·2심
회사가 다른 회사 주식을 양수하면서 대가로 에스케이텔레콤 주식을 교부한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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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누50636·서울고등법원·2016-01-19·2심
원고가 주식 양도대가에 워크아웃채권이 포함되는지 다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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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누70620·서울고등법원·2017-06-21·2심
학교법인이 사해행위취소 및 강제집행으로 주식을 매각했으나 매각대금을 전혀 받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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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구합61232·수원지방법원·2016-10-11·1심
원고가 증여받은 주식이 사해행위 취소 후 경매로 매각되자, 세무서가 원고에게 증권거래세를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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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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