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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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건2006나97988·서울고등법원·2009-02-03·2심
아파트 하자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가 건설사와 보증사를 상대로 보수비용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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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가합3133·창원지방법원·2005-10-20·1심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공용부분과 일부 세대 전유부분 하자보수비용에 대해 시공사와 보증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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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119240·서울고등법원·2010-02-18·2심
아파트 하자보수비용 1,046,359,049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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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가합3079·청주지방법원·2006-03-17·1심
아파트를 신축·분양한 사업주체가 내력구조부 하자에 대한 하자보수책임을 지는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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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203248·서울고등법원·2014-11-28·2심
공공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면서 임대사업자로서 적립해야 할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인계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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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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