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주택건설촉진법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09구합7685·수원지방법원·2009-10-28·1심
재건축 분양권을 산 뒤 신축 아파트가 완공되자 이를 팔면서, 보유 기간을 분양권 취득일부터 계산해달라고 세무서에 요청한 사건입니다.
—
2001나8165·인천지방법원·2002-05-30·2심
원고가 서강건설과 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으나, 서강건설이 부도로 공사를 중단함.
—
2004나9203·부산지방법원·2005-02-04·2심
원고가 아파트 하자보수 공사비를 지급한 후 연대보증인 피고들에게 구상금을 청구함
—
2007가합24834·부산지방법원·2009-06-11·1심
**** 입주자대표회의가 시행사와 시공사를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