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3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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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04노1244·서울고등법원·2005-04-15·2심
피고인이 2002년에 불법 정치자금 2억 원과 5,000만 원을 수수함
집유 10월
2004고합257·서울중앙지방법원·2004-05-12·1심
피고인이 2002년 대선자금 명목으로 여러 차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함.
집유 1년
2004고합778·서울중앙지방법원·2005-05-06·1심
한화갑 민주당 대표 — 2002년 경선자금 불법 수수 사건 (1심)
집유 1년
2005고합138·광주지방법원·2006-05-10·1심
시장으로 재직하며 건설업자 등으로부터 뇌물 4200만원과 박물관 유치 명목으로 5000만원을 받고, 정치자금 3000만원을 제공함.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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