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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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08고단6203·서울중앙지방법원·2010-02-05·1심
악성 프로그램을 제작·유포하고 검색어 순위를 조작하며 경쟁업체 광고를 부정클릭함
무죄
2013노2402·서울중앙지방법원·2013-12-05·2심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을 해킹해 부정 입찰을 시도하고 대가를 주고받음
집유 2년
2013고단834·서울중앙지방법원·2013-06-28·1심
악성프로그램을 만들어 공사 입찰가를 조작해 특정 건설회사가 부정하게 낙찰받도록 함
무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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