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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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24도11686·대법원·2026-01-15·3심
금융투자회사 애널리스트가 내부 정보를 이용해 피고인 1과 장모 명의 계좌로 주식을 사고팔아 이익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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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고단3942·서울중앙지방법원·2013-12-24·1심
차명계좌로 주식을 미리 사고 방송에서 추천해 주가를 올린 후 매도하여 시세를 조종함.
징역 8월
2016고합596·서울남부지방법원·2018-10-26·1심
피고인들이 공소외 1 회사 주가를 허위 공시와 증권 방송을 통해 인위적으로 조작함
집유 2년 6월
2021고합530·서울남부지방법원·2023-01-26·1심
기업분석보고서 발표 전에 미리 주식을 사서, 발표 후 주가 상승을 이용해 이익을 챙김
무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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