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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윤락행위 등 방지법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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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4가단41469·울산지방법원·2006-04-07·1심
유흥주점 여종업원이 신협으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받아 윤락행위 선불금으로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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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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