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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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21노549·대구고등법원·2022-05-12·2심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394개 파일을 인터넷에서 내려받아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하였다.
집유 10월
2024노1823·서울고등법원·2024-11-01·2심
피고인이 중학생 후배 얼굴과 성인 여성 나체사진 합성 제작
집유 2년 6월
2020노2310·의정부지방법원·2021-05-13·2심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고, 거짓말로 피해자들로부터 문화상품권을 편취함.
징역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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