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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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04누662·대전고등법원·2004-08-27·2심
남편 사망으로 상속받은 주택과 자신 소유 주택을 차례로 양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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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구합4436·대구지방법원·2007-05-23·1심적용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재건축 분양권을 양도할 당시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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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구단8082·서울행정법원·2008-01-17·1심적용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재건축아파트 소유자가 재건축 준공 후 1년 내에 다른 주택을 양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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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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