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소득세법 제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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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04누6039·서울고등법원·2005-01-14·2심
원고가 형으로부터 부동산 지분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수한 후 제3자에게 양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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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구합70980·서울행정법원·2016-05-19·1심
어린이 선교 목적의 비영리단체가 1992년 취득한 토지를 2011년에 매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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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10817·서울중앙지방법원·2012-11-08·1심
원고가 2002년과 2004년에 부동산 교환계약을 체결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과세관청의 세무조사 후 추가 세액 부과와 재산 압류가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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