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소득세법 제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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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05구단2127·서울행정법원·2005-06-27·1심
원고가 채무인수 조건으로 아파트를 증여하고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했으나, 세무서장이 기준시가로 경정고지하자 취소를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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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누6039·서울고등법원·2005-01-14·2심
원고가 형으로부터 부동산 지분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수한 후 제3자에게 양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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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10817·서울중앙지방법원·2012-11-08·1심
원고가 2002년과 2004년에 부동산 교환계약을 체결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과세관청의 세무조사 후 추가 세액 부과와 재산 압류가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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