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15고단1292·제주지방법원·2015-10-28·1심
택시 운전 중 대시보드에 카메라 설치해 여성 승객 104명 신체 촬영
징역 1년
2015고합60·울산지방법원·2015-09-23·1심
내연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고 협박·공갈로 금원을 갈취한 뒤 흉기로 강간·상해를 가함
징역 6년
2014고단2624·울산지방법원·2014-11-20·1심
헤어진 내연녀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상대방 몰래 휴대폰으로 촬영함
벌금
2015고단527·제주지방법원·2015-06-17·1심
피고인들이 몰래카메라로 여성 378명의 신체를 촬영하고 촬영물을 인터넷 카페에 게시함
집유 1년 6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