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상호저축은행법 제39조 제3항 제4의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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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11노69·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2012-01-18·2심
피고인들이 저축은행의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을 실행함으로써 재산상 손해를 입힘.
집유 2년
2010고합67·제주지방법원·2011-09-01·1심
피고인들이 저축은행에서 대출 한도를 넘겨 차명으로 대출을 실행함.
무죄
2010노352·부산고등법원·2010-09-30·2심적용 구 상호저축은행법 제39조 제3항 제4의2호
피고인들이 수백억 원을 대출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대출 이자를 연체함.
집유 3년 6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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