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피고가 ‘로얄젤리’와 ‘꿀’ 성분을 직감시키는 화장품 상표를 등록함

원고가 피고의 '허니버터아몬드' 상표가 식별력이 없고 '허니버터칩'과 유사해 무효라고 주장하며 심결 취소를 청구함

피고가 출판사 재고도서와 출판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영업 전체를 넘기지 않고 선사용 상표 권리도 양도하지 않음.

원고와 피고가 함께 운영하던 참치요리전문점 이름과 비슷한 서비스표를 피고가 단독으로 등록함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가 원고의 선사용상표와 비슷해 무효라고 주장하며 심판을 청구함.

세계적인 예술가인 백남준의 성명을 당사자의 명확한 동의 없이 무단으로 상표 등록하여 사용한 사건입니다.

원고가 피고의 등록서비스표가 자신의 선등록서비스표와 유사하다며 무효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저명한 비디오 아티스트의 성명을 동의 없이 상표로 출원·등록함

****가 ****부터 사용한 '****' 상표와 유사하다며 피고의 등록상표 '****'에 대해 등록무효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의 '쵸코파이' 상표가 자신의 '오리온 초코파이'와 유사하여 갱신등록이 무효라며 심결 취소 소송을 제기함.